년소득 산출법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
­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연소득과 연환산소득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①연환시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입증서류 상의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 임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함.

②사업소득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도 연환산 가능

다만, 소득발생기간(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환산 가능.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에는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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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도 연소득 산정 가능.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하고,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증명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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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 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인정하며,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 )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14.2월 신청한 경우, 2011.2~2014.1월)

◦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복직 이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

◦ 신청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1) 소득차이 계산식 : (연환산소득1-연환산소득2) ÷ 연환산소득1 × 100
2) 단,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연환산소득1 적용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연금소득은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1년이내 평균 실수령액의 연환산액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공적연금이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
­ 아포스티유 인증이란,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등의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문서를 인증하는 제도. 우리나라와 미∙영∙독 등 92개국 가입 해외소득의 원화환산은 전산입력일의 기준환율을 적용

부부간 연소득 합산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대출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하며,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포함하여 연이자 상환액을 산출하여야 함

 

소득종류별 년소득확인 방법 

◈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추정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 증빙소득을 통한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하며
정된 소득액의 95% 적용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연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아래 방법중 택일하여 추정하되,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추정시에는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 신고소득에 의한 소득추정

­ ‘보험업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2018.10.31개정)에 따름
­ 증빙소득을 통한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하며 추정된 소득액의 90%
적용(단, 신고소득을 통하여 소득을 추정한 경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거치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분할상환 필수)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합산 방법


※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을 합산하되, ‘산정한도’가 존재하는 소득종류를 합산한 경우(배우자 소득포함)

총 합산소득 또한 해당 산정한도를 적용한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적립식수신)
(1) 차주소득 간 합산
(2) 차주 소득에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여부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1) 재직사실 확인방법(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다만,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2) 사업영위 확인방법(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사실 확인

(3) 기타
­ 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사실확인
* 국세청 홈텍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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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정시에는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 생력
­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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