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권리분석

(1)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한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

(2)삭제주의: 최선순위 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누가 매각을 신청했는지를 ?불문하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되는 권리는 경락대금에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다

(3)인수주의

최선순위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이나 청구권보존의 가등기 등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②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개시등기보다 빠른 용익물건 등은 경락인에게 인수 된다.

③?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배당순서

1)배당원칙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③물권상호간에는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 상호간에는 평등하다.(채권자 평등의 원칙)

2)배당 순서

①제1순위 – 주택임차권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②제2순위 – 당해세, 매각물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등록세, 취득 세 퉁)와 그 가산금
③제3순위 – 제2순위이 외의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를 받은 차보증금,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④제4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 채권
⑤제5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⑥제6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등
⑦제7순위 – 일반채권

4.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자

(1)재매각에 있어서 전 낙찰자
(2) 채무자(임의매각의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참여할 수 있다)
(3)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및 그 교사자, 부당하게 담합하거나 그 밖의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및 그 교사자
(4)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 담임사무관, 입찰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매각하는 ?물건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매각 관련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 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한능력자, 단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낙찰허부결정시까지 추완하면 ?가능하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