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건물을 구분하여 특정 동 호수를 소유하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등기를 해놓은 상태를 말한다.과거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분등기를 허용하지 않던 때에는 실질은 한채의 빌라이지만 공유지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빌라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분매각’의 외형을 따져보니 집행관에 의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전체주택의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파악하다보니 사실은 해당 빌라의 임차인이 아니지만 임차인으로 기록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면 해당 경매 목적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당 경매건의 임차인이 아니다.

 

사례2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타경11729?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2013.04.18(木)(100:00) ●경매5계(전화:02-3271-132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5-169?도로명주소검색?
물건종별? 주택 감정가? 12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266? 2주평균:19? ?조회동향 ??
대지권 ? 41.33㎡
(12.502평)?
최저가 ? (64%)
76,80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3-02-07? 120,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6.33㎡
(2.006평)???
보증금??? (10%)
7,680,000원
2차 2013-03-14? 96.000,000원 유찰
3차 2013-04-18 76,8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
지분매각
소유자 송*자외 3명 낙찰:85,100,000원(70.92%)?
개시결정 2012-06-20 채무자 송*자외 3명 (입찰1명,낙찰:서대문구 조*은)
사건명 강제경매 채권자 신한카드(주) 매각결정기일:2013.04.25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03.08.07 / 배당요구종기일 : 2012.08.31) ? ? ?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조*은? 주거용 지하
일부(방3칸)
전입일:2003.04.21
확정일:2003.04.21
배당요구일:2012.07.26
?보600,000,000원 있음? 소액임차인? 변한묵과
부부관계임
임차인분석 ☞본건 건물중 이건의 소유자들의 특정구분 공유적 소유부분은 지층(방3칸) 전부이므로, 지층부분을
점유관계 조사함
☞지층은 전부 임차인 변*묵이 본건 목적물 지층(방3개) 전부를 점유함.
☞임차인의 진술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 조사함
☞위 건물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전입세대들 중 이건 임차인 변*묵을 제외한 백*렬,손*용은 이건의 임차인들이 아니므로 주민등록표등본만 첨부함
☞임차인의 전입일은 그의 처 전입일자가 빠르므로 그의 처 전입일을 기록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분석☞

토지 및 건물의 지분경매이지만 본건물의 지분권자들이 특정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빌라한채가 경매나온것 것이랑 다를바 없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된 임차인 중 백*렬,손*용 등은 이사건 경매의 임차인이 아니고 조*은만 임차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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