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경매(상속처분)

               

사례13.공유물분할경매(상속처분)

?2012타경 55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2.11.28(水)(10:00)? ● 경매3계(전화:02-530-1815)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0,세종아파트 8층 802호?도로명주소??????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45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40? 2주평균:10?조회동향????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대지권?? 17.58㎡??
(5.388평)
?최저가?? (80%)360,000,000원?? ?1차 2013-10-24 ?450,000,000원 ?유찰
?2차? ?2013-11-28? ?360,000,000원 ?
?건물면적? 118.75㎡
(35.922평)??
?보증금?? (10%)36,000,000원?? ?낙찰:392,000,000원(72.78%)? ??
? ? (입찰1명,낙찰:서울시 종로구 정태*)
?매각물건 ?토지및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조건* 외 3명? ? ? 매각결정기일:2012.12.05 – 매각허가결정
?개시결정 2012-02-20? ?채무자? ?조미*? ?대금지급기한:2013.01.14? ?
?사건명?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채권자? ?조미*? ?대금납부2012.12.28 /배당기일 2013.02.05? ??
? ? 배당종결 2013.02.05??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12.02.20/배당요구종기일:2012.04.25
?임차인 ?점유부분 ?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조미*? ?주거용? ?전입일:2007.04.09
확정일:2007.03,27
배당요구일:2012.04.24?
?보30,000,000원? ?있음? ? 소액임차인 ?
? 임차인분석 ?☞?2회 방문하였으나 페문부재하고, 방문한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등기부현황(채궝최고액: 92,242,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84.06.11 ?소유권이전?? 조건* 외 2명 ? ?조건*,조원*,민춘* 지분 각1/3 ?
2 2005.08.24 ?민춘*지분전부이전 ?조미*? ? ? 증여 지분1/3? ?
3 2007.05.03 ?조건*지분전부 근저당?? ?유순*? 94,242,000원? ? 소멸?
4 2012.02.20 ?임의경매? ?조미*? ? ?말소기준등기
2012타경5514?
소멸
주의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2012.10.17? 소유자 조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 제출(공유물 분할청구에서 우선매수청구권없음)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개요
?해당사항 없음
?※비고란

 

분석☞

이 아파트는 조*,조원*,조미*가 각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조미*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태이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소멸주의를 따라 매각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다. 다만,임차인 조미*는 대항력(전입일2007.04.09,확정일 2007.03.27)이 있고, 소액보증금 30,000,000원 전부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임차인 조미*는? 매각기일 2012.11.28일보다 배당요구일(2012.04.24)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형식적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 조거*이 공유자 우선매수를 신청하였으나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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