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1.경매.공매의 종류

(1) 임의경매: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담보물권에 내재된 처분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의미한다. ?담보물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으로 경매신청시에 담보물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2)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 ? 환가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강제환가절차를 말한다. ?근대 국가는 개인의 힘에 의한 채권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환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를 요건으로 하므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가 된다.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각종조서(화해조서,청구인락조서 등), 공증된 금전채권문서(채무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등?

(3)공매

①?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금융기관이 법원경매에서 담보물을 경락 받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의뢰 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

②고정자산 공매: 부실 금융기관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하여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공매

③압류부동산 공매: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

구분 법원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탁부동산 공매?
권리분석의 위험성 크다 크다? 적다?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금융기관?
대금납부? 일시납? 일시납? 분납가능?
소유권취득? 대금완납 대금완납? 등기?
유찰시 저감율? 20%씩 통상10%? 통상10%?
낙찰가격? 비교적 저렴 비교적 비싸다? 비교적 비싸다?
토지거래허가? 면제 면제? 받음. 단,3회유찰시 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음 받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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