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유형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이행판결이나 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가압류채권자나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얻어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01.강제경매
●?등기부현황 ( 채권액합계 : 202,800,000원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갑1) | 1996.12.30 | ?소유권이전(매매) | ?김?♥?♥ | ? | ? | ? |
2(을7)? | ?2011.11.24 | ?근저당 | ?은평새마을금고 | ?202,800,000원 | ?말소기준등기 | ?소멸 |
3(갑4) | 2013.08.22 | 강제경매 | ?(주)서흥전기 | ?26,861,936 | ?2013타경16844 | ?소멸 |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금융기관인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2. 임의경매
●?등기부현황 ( 채권액합계 : 601,800,000원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갑2) | 2006.07.31? | 소유권이전(매매)? | 이?♥?♥ | ? | 거래가액:270,000,000? | ? |
2(을16) | 2011.12.15 | 근저당? | 세종상호저축은행 | 429,000,000 | 말소기준등기 | 소멸 |
3(을18) | 2011.12.19 | 근저당 | 신용보증기금 | 172,800,000 | 소멸 | |
4(갑3) | 2012.06.17 | 압류 | 용산세무서 | 소멸 | ||
5(갑4) | 2013.03.26 | 임의경매 | 세종상호저축은행 | 청구금액: 349,049,589 |
2013타경10612 | 소멸 |
6(갑5) | 2013.11.05 | ?압류 | 구구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2.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1) 일괄매각
일괄매각은 경매목적인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여러 개 부동산을 합쳐서 감정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한 개로 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대표적인 사례는 매각목적물이 아파트인경우에 ?아파트의 대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분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한다.
또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때 ?따로 따로 매각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 등 토지를 제 값에 매각하기 힘들 때에는 여러 필지 토 지를 한꺼번에 매각히는 경우도 일괄매각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사례3.일괄매각
2013타경2628 ? ? ? ?●서울 중앙지법 본원 ??●매각기일:2015.03.12(木) (10:00) ? ??●경매8계(전화:02-530-1820)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14외 2필지,미성아파트 1동 13층 1302호 도로명주소?? | ||||||
물건종별 | 아파트 | 감정가 | 2,000,000,000원 | 오늘조회:56 2주누적:357 2주평균:26 ?조회동향? | |||
대지권 | 106.23㎡(32.135평) | 최저가 | (80%)1,600,000,000원 | 구분 | 입찰기일 | 최저가매각기일 | 결과 |
건물면적 | 180.56㎡(54.619평) | 보증금 | (10%)160,000,000원 | 1차 | 2014-02-06 | 2,000,000,000원 | 유찰 |
매각물건 | 토지 건물 일괄매각 | 소유자 | 안?♥?♥ | 2차 | 2014-03-13 | 1,600,000,000원 | |
개시결정 | 2013-01-21 | 채무자 | (주)아침커뮤니케이션즈 | 낙찰1,911,999,000원(95.6%)/4명/불허가 (2동입찰가:1,901,000,000원) |
|||
사건명 | 임의경매 | 채권자 | 파산자 토마토저축은행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3차 | 2015-03-12 | 1,600,000,000원? |
(2) 개별매각
채권자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을 때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면 덩치가 커져 낙찰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별로 각각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구분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개별매각히는 경우에는 한 경매사건이지만 따로 따로 매각하여 낙찰지를 찾는 것이므로 각 부동산별로 사건변호 이외에 물건변호를 부여한다.
사례4. 개별매각
3. 이중경매(=중복경매 )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이중경매라고 하는 데 실무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선행 경매사건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다만, 선 행경매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는 후행 경매사건으로 진행된다.
사례05..이중경매
●?등기부현황 ( 채권액합계 : 580,000,000원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갑1) | ?1992.12.09 | 소유권이전(매매) | 김★★외 1명 | 김양★ ,김창★각지분 1/2 | ||
2(갑2) | ?1995.04.25 | 김★?★지분전부이전 | 김★?★ | 증여, 지분1/2 | ||
3(을7) | 2002.05.16 | 근저당 |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
450,000,000원 | 말소기준등기 | 소멸 |
4(을8) | 2010.08.24 | 근저당 | (주)신우테크 | 130,000,000원 | 소멸 | |
5(갑3) | 2011.05.18 | 압류 | 서울튿별시 송파구 | 소멸 | ||
6(갑4) | 2013.0527 | 임의경매 | (주)신우테크 | 청구금액: 118,593,820원 |
2013타경9905 | 소멸 |
7(갑5) | 2013.07.05 | 임의경매 | 우리은행 (비산동지점) |
청구금액: 375,591,811원 |
2013타경1268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