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기전에 대항요건갖출 것과 배당요구

               

3. 경매등기전에 대향요건을 갖출 것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등기 전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경매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경매등기 된 이후에 대항요 건을 갖춘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선순위 권리지를 부당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39. 경매등기 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임차인 형황(말소기준권리:2009.03.05/배당요구종기일:2012.04.23)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방지*? 주거용1층
일부

(방1칸)?
전입일:2012.02.29
확정일:2012.02.28
배당요구일:2012.03.30?
보40,000,000? 없음? 우선배당금
없음
경매등기

전입신고?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391,252,971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0.05.09 소유권이전(매매) 박정*? ? ? ?
2? 2009.03.05 근저당? 중앙농협
(신천지점)?
232,8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3 2010.0401 근저당?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36,400,000원? ? ?소멸
4 2012.01.11 가압류 신한카드(주) 16,584,131원 소멸?
5 2012.01.26 가압류 서울신용보증재단 4,750,000원? ? 소멸
6 2012.01.27 가압류? ?한국외환은행 13,208,375원? ? 소멸
7 2012.02.10? 임의경매? 중앙농협 청구금액
210,661,759원?
2012타경2408? 소멸?

 

분석☞

방지*의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경매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4. 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로 ?배당금을 ?수령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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