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선수위 가처분

               

[가처분]선순위 가처분

1.원칙:인수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되지아니하고 매수이닝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1)소유권 상실의 위험

만약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경우 매수인은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밖에 없다.

 

<예시2>

①A 소유권

②B 소유권이전

③A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처분

④C 소유권이전

⑤D 근저당권(말소기준등기)

⑥D 임의경매

⑦E 매수인

A에서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A의 가처분등기 때문에 A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소송의 결과 따라 낙찰자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A가 본안소소에서 승소하면 A가소유권을 히복함으로써 C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D의 근저당권도 그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E처럼 입찰했다가 나애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안소소 결과 A가 패소하면 소유권이? B에게 있으므로,? C의 소유권이나 D의 근저당권이나 E매수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본안소송에 대한 확인

①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사건법호(유료사이트에응 나옴)를 검색하여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항목을 검색하여 당사ㄷ자를 확인한 후 본안판결의 방문열람이나 인터넷 열람 또는 판결서 사본 제공요청 항목응 이용하면 된다.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정보>나의사건검색>판결서사본제공신청

 

②실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리 나오기 전까지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1>선순위가처분

●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40,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채권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9.09.13 소유권이전(매매) 봉*금 거래금액:53,000,000원
2 2011.05.30 가처분 박*식 재산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주지방법원 2011즈합10
인수
3 2011.06.14 소유권이전(매매) 임*윤 거래금액:65,000,000원
4 2012.03.14 소유권이전(매매) 이*철 거래금액:65,000,000원
5 2012.06.28 주택임차권(전부) 정*미 40,000,000원 전입:2009.05.18
확정:2009.06.23
6 2012.10.18 강제경매 정*미 청구금액:
4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1타경4234
소멸
주의사항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갑구 4번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2011.5.30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안ㅎ고 매수인에게 인수됨.만약 위 가처분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분석☞

말소기준등기는 정*미의 강제경매등기이므로 박*식의 가처분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박*식의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봉*금의 소유권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를 살펴본 후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본안 소송결과가 가처분권리자 박*식의 승소로 끝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3)건물철거권응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소유자가 건물소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새로운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낭비를 막기위해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하게된다.

<사례3>선순위 건물철거가처분

<사례3>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2011타경 68328? ●dlscjs지방밥원 본원??●매각기일:2012.05.09(水)(10:00)??●경매24계(전화:032-860-1624)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6-37,다가구주택 4층 401호?도로명주소검색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48,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1? 2주평균:0?조회동향
대지권 대지권매각제외 최저가 (70%)33.60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2-04-10 48,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43.5㎡(13.159평) 보증금 (10%)3,360,000원 2차 2012-05-09 33,600,000원
매각물권 ?건물만?매각 소유자 이영* 외 1명 낙찰38,900,000원(81.04%)
(입찰1명,낙찰:오경*)
개시결정 2011-11-08 채무자 이영* 외 1명 매각결정기일:2012.0516-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2012.07.18
사건명 강제경매 채권자 오경* 대금납부 2012.07.18 / 배당기일 2012.07.18
배당종결:2012.07.18

 

 

●등기부현황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9.08.10 소유권보존 이영*,하재* 각지분 1/2
2 2009.08.10 가처분 오경* 토지소유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철거
인천지지법 2009카합 1787 가처분내역보기
인수
3 2010.01.18 이영삼지분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2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4 2011.11.08 강제경매 오경* 청구금액:
20,946,418
2011타경68328 소멸
주의사항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것 – 2009.8.10 가처분(피보전권리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권이며경매신청채권자가 가처분권자임)

cf.강제경매:?토지소유자 오경*는 건물소유자 이영*외1인이 지료를 연체한것과 관련하여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이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 1787
●기본내영? >>청사배치
사건번호 2009카합 1787 사건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오경* 채무자 이영* 외 1명
제3채무자 청구금액 115,284,600원
재판부 제15민사부(다) 담보내용 38,000,000원
접수일 2009.07.10 종국결과 2009.08.06 인용
수리구분 병합구분 없음
기록보존연계일
항고인 항고일
항고신청결과 해제내용 2011.07.27해제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솔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분석☞

토지소유자 오경*는 건물소유자 이영*외1인이 지료를 연체한것과 관련하여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이다. 건물철거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선순위이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경매신청된 경우에 제3자가 낙찰받기 부담스럽다. 지료문제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없어서 철거될 건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건물은 역시 토지 소유자가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토지소유자 오경희가 낙찰받고 가처분을 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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