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의 의의

               

1.가처분등기

(1)의의

①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행위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본인의 소송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임시로 그 지위를 고정해 놓고, 장래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한다.

 

②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근저당설정청구권,근저당권말소청구권,재산분항청구권,건물철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4년4월24일
제23316호
소유자 장*란 690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90길 12 1호증호(대치동)
2 가처분 2014년6월6일
제37188호
2014년6월6일
서울북부지방법법의회
가처분결정(2014카단205)
피보전권리 담보제공약정으로 인한
근저당청구권 채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튿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경로1가)

 

(2)가처분등기 효력

가처분등기가 되면 분쟁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고,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 중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시1>

①A소유권

②B소유권이전

③A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

④C소유권이전

위의 사례에서?A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C 는 A의 가처분등기를? 알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다.

 

(3)가처분등기된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의조치 및 입찰자의 대응

①법원의 조치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잇는 물건이 경매신청된 경우에는 선순위 가처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 가처분등기에 대한 권리분석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게 된다.

②입찰자의 대응

가처분등기에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면 입찰자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입찰자가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명확히 알기전까지는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본안소송이 어떻게 나오든 경매낙찰자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4)가압류등기와의 차이점

①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이고, 가처분등기는 금전이외의 행위채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으로 구분된다.

가압류등기는 돈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모든 가압류등기는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된다.

반면에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위처분으로 경매로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2.경매에서 중요한 가처분 두가지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두가지 가처분은 입찰전 권리분석단계에서 처분금지 가처분과? 매각 후 명도단계에서 만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1)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켜 가처분 당시 상태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경매에서 자주 접하는 가처분등기는 채무자가 빛을 갚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혼소송을 제기 하기전에 배우자의 부동산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2)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명동에불응하여 불가피하게 강제집행하는 경우에 타인의 점유이전을 못하도록 해두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다.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인도명령결정이나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도 점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상대방을 변경하여 다시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처음에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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