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조세채권
5)가압류와 비교하여 일반조세의 법정기일 및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늦어도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는 항상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 후 순위입니다
사례3.가압류등기와 조세채권
|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470,000,000원) | ||||||
|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 1(갑9) | 2003.04.24 | 소유권이전(매매) | 허임* | |||
| 2(갑10) | 2003.05.12 | 가압류 | 홍성* | 49,970,000원 | 말소기준등기 2003카단1306 |
소멸 |
| 3(갑11) | 2003.06.03 | 가압류 | 이화* | 36,592,500원 | 2003카단11243 | 소멸 |
| 4(갑12) | 2003.08.28 | 가압류 | 김정* | 38,560,000원 | 2003카단19642 | 소멸 |
| 5(갑14) | 2005.01.29 | 가압류 | 예금보험공사 | 28,274,157원 | 2005카단1067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
소멸 |
| 6(갑16) | 2008.10.27 | 압류 | 대구광역시 동구 | 소멸 | ||
| 7(갑17) | 2013.11.29 | 강제경매 | 피케이에스 자산관리대부(주) |
청구금액: 28,274,157원 |
2013타경23828,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승계인 |
소멸 |
배당순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방세의 압류등기일이 가압류등기일보다 늦지만 배당순위에서는 가압류등기한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가압류권자와 강제경매신청을 한 일반채권자들은 채권금액비율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배당금 안분 결과
| 순위 | 이유 | 채권자 | 채권채고액 | 해당금액 | 배당비율 | 미배당금액 | 매수인 인수금액 |
배당후 잔여금 |
소멸여부 |
| 1 | 압류 | 대구광역시 동구 | 체납상당액 | 교부신청액 | % | 0 | 소멸 | ||
| 2 | 가압류 | 홍성* | 49,970,000원 | 7,456,971원 | 14.92% | 42,513,029원 | 0 | 19,649,429원 | 소멸 |
| 3 | 가압류 | 이화* | 36,592,500원 | 5,459,229원 | 14.92% | 31,133,271원 | 0 | 14,190,200원 | 소멸 |
| 4 | 가압류 | 김정* | 38,560,000원 | 5,754,689원 | 14.92% | 32,805,311원 | 0 | 8,435,511원 | 소멸 |
| 5 | 가압류 | 예금보험공사소멸 | 28,274,157원 | 4,217,756원 | 14.92% | 24,056,401원 | 0 | 4,217,755원 | |
| 6 |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피케이에스 자산관리대부(주) |
28,274,157원 | 4,217,756원 | 14.92% | 24,056,401원 | 0 | 소멸 | |
| 181,670,814원 | 28,383,400 | 14.92% | 154,564,414원 | 0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