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조세채권

               

5)가압류와 비교하여 일반조세의 법정기일 및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늦어도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는 항상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 후 순위입니다

사례3.가압류등기와 조세채권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470,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9) 2003.04.24 소유권이전(매매) 허임*
2(갑10) 2003.05.12 가압류 홍성* 49,970,000원 말소기준등기
2003카단1306
소멸
3(갑11) 2003.06.03 가압류 이화* 36,592,500원 2003카단11243 소멸
4(갑12) 2003.08.28 가압류 김정* 38,560,000원 2003카단19642 소멸
5(갑14) 2005.01.29 가압류 예금보험공사 28,274,157원 2005카단1067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멸
6(갑16) 2008.10.27 압류 대구광역시 동구 소멸
7(갑17) 2013.11.29 강제경매 피케이에스
자산관리대부(주)
청구금액:
28,274,157원
2013타경23828,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승계인
소멸

분석

배당순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방세의 압류등기일이 가압류등기일보다 늦지만 배당순위에서는 가압류등기한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가압류권자와 강제경매신청을 한 일반채권자들은 채권금액비율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배당금 안분 결과

순위 이유 채권자 채권채고액 해당금액 배당비율 미배당금액 매수인
인수금액
배당후
잔여금
소멸여부
1 압류 대구광역시 동구 체납상당액 교부신청액 % 0 소멸
2 가압류 홍성* 49,970,000원 7,456,971원 14.92% 42,513,029원 0 19,649,429원 소멸
3 가압류 이화* 36,592,500원 5,459,229원 14.92% 31,133,271원 0 14,190,200원 소멸
4 가압류 김정* 38,560,000원 5,754,689원 14.92% 32,805,311원 0 8,435,511원 소멸
5 가압류 예금보험공사소멸 28,274,157원 4,217,756원 14.92% 24,056,401원 0 4,217,755원
6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피케이에스
자산관리대부(주)
28,274,157원 4,217,756원 14.92% 24,056,401원 0 소멸
181,670,814원 28,383,400 14.92% 154,564,414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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